재정건전화 정책에 호평받는 영국, 비결은?

[이혜경기자] 재정 적자가 심했던 영국이 예산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세제개혁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에 성과를 내면서 영국은 선진20개국(G20)에서 같은 성과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영국 재정개혁과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자료를 통해 영국의 재정건전화 성과와 시사점을 분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영국은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재정지출을 확대해 재정건전성이 그게 악화됐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재정건전화를 추진해 서서히 재정적자가 감소했고 오는 2018년에는 거의 균형 재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은 재정지출 확대 전이던 2008년에는 51.9%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09년에는 68.1%, 2010년에는 78.5%로 증가했다. 2010년에 재정건전화에 돌입하면서 증가추세가 완화되기 시작해 2015년을 정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은 2010년에 중기재정 건전화 계획을 마련해 5년간은 균형재정을 달성한 후, 국가채무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예산은 재분배…세는 세금 막고 세원은 확대해

예산지출 부분에서는 예산배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이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축소하고 일부 재원을 효과성 큰 분야의 예산으로 재배정해 지출을 조정했다.

인프라 투자 등 재정승수가 큰 정부지출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예산을 재배분하고,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복지지출(전체 지출예산의 15~17%)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총액한도를 1천억 파운드로 설정했다(2013년).

또한 경찰, 보건, 의료 등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은 유지하면서 행정관리비용은 축소시켰다.

세제의 경우, 세수 증대효과가 큰 간접세를 인상하고 탈세 방지 노력 등 세원 확대를 추진했다. 2011년에 부가가치세를 17.5%에서 30%로 인상해 세수를 증대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 활동 관련 소득세를 인하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역외 조세 회피 및 탈세(탈세자와 조력자 처벌 강화 등)에 대한 제재는 강화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46억 유로 이상의 세수 확보를 예상하고 있다.

영국은 아울러 재정지출의 투명성도 제고했다. 독립적인 재정지출 감시기구를 설립하고 공공지출과 관련된 각종 통계를 공개하는 방법이었다.

중장기 재정전망과 정부의 재정지출 성과 평가 등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예산 책임청(OBR)을 2010년에 설립해 중기 재정계획에서 마련한 재정 감축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매년 평가해 발표했다.

OBR은 향후 50년간의 경제성장과 재정 추이를 전망하고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복지지출 총액한도 준수 등에 대한 성과도 평가했다.

공공 지출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위공무원의 봉급과 약 3천800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결과도 공개하고 있다.

◆기재부 "영국 사례 감안해 세원확대 노력 지속할 것"

기재부는 "영국의 성장전략에서 재정 건전화 전략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며 "특히 G20 회원국들은 지출 조정,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향후 보완예정)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G20은 현재 국제적 탈세방지를 위해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대응방안 마련과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역외탈세 방지 노력을 통해 세원을 확대한 영국사례를 감안, BEPS·국제조세 개혁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세원확대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