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노조 "파생거래세 부과 반대"

[이혜경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노조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11일 금투협 노조는 "파생거래세 부과 시, 파생시장뿐만 아니라 현물시장까지 크게 위축됨으로써 전체 세수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로섬 거래인 파생상품 거래는 거래세에 대한 담세력이 없어 거래세 부과가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자본시장의 거래비용 증대로 효율성을 저하시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헤지거래수단 축소에 따른 운용범위 축소와 수익감소, 해외투자자 등 전문투자자 이탈 초래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금투협 노조는 또 "파생거래세 부과는 국제적으로 그 사례가 많지 않아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규제보다는 성장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KOSPI200 옵션, 선물시장 등을 제외한 국내 금리·통화·신용파생상품 시장은 아직 낙후되어 있어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중국의 자본시장이 성장하기 전 아시아 시장에서 우위 확보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투기적 개인 거래는 금투협 자율규제 등의 방법으로 제한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