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없는' 인권위…개혁 목소리 높아

며칠 전 상임위원 사퇴에 이어 인권위가 위촉한 자문위원 57명도 현병철 위원장(사진)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집단 사퇴했다.

이들은 15일 성명을 통해 "현병철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정부에 부담이 될 것 같은 사안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지 않거나 기각하는 등 반인권적인 결정을 반복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아가 "무(無) 인권 정책으로 일관하는 현 체제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현 위원장이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임위원에 이어 인권위 자문위원의 약 1/3이 사퇴하면서 인권위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부터 "이런 사태를 보고도 현 위원장을 계속 유임시킨다면 이 나라 인권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인권위원회 하나만 봐도 이명박 정권 들어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인데 이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해임하는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자격 없는 사람을 국가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부터 출발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현 위원장을 사퇴시켜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