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평행선 달리는 다음과 안티다음

다음의 상업용 이메일 정책인 온라인우표제를 둘러싸고 다음과 안티다음 세력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지만,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31일 KIDC 1층 회의실. 다음 관계자와 반발 업체들의 실무자가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온라인 우표제’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측 담당자 3명과 온라인 우표제에 반대하는 롯데닷컴, 베델스만코리아, 뷰티넷, 삼성몰, 사이버패스, 엘지홈쇼핑, 웹투어, 인터파크, 한국통신판매협회, 한솔CS클럽 등 10여 업체가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정위 전자거래보호과 과장과 사무관도 참석했습니다.

이 날 모임에서 다음 측의 김경화 온라인우표제 TF팀장은 "스팸메일을 방지하고 이메일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 우선 목적”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상태까지 왔다"면서 "지금 상태로서는 이메일 비즈니스가 발전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인프라 환경을 바꿔야 비용구조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또 온라인 우표제가 결코 수익 지상 주의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유용 정보 비과금 ▲ 네티즌 판단 존중 ▲ 수익 60% 이메일 인프라 사업에 투자 등이 바로 그 것이죠.

그는 "업체들이 부담을 느낀다면 고칠 방안을 알려달라”면서 “IP사전등록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협조사항”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안티 다음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롯데닷컴 추동우 마케팅 팀장은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메일 마케팅업체들에게 해가 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다음의 정책을 꼬집었습니다.

또 "이메일 마케팅업체로서 스팸 방지와 건전유도정책엔 공감하지만 한 기업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안 쓰는 메일을 없애든지, 스팸을 줄여가는 공동프로모션을 활성화시킨다면 다른 기업들도 동참할 것이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경화 팀장은 "지금 구조에서 아이디를 줄여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1통의 이메일당 비용이 최대 79원인데 수익을 생각했다면 10원으로 잡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과금을 포함한 전체 정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과금하게 되면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이메일 최상목 부사장은 "스팸 방지가 목적이라면 과금하지 않고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금하지 말고 스팸메일을 함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베델스만코리아 박종덕 마케팅 팀장도 "일단 이 정책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피해보는 곳이 있다면 다시 고려해 봐야 한다"며 "수 천만의 메일 어드레스를 가진 업체는 돈을 받고, 이메일 주소 보유량이 적은 업체는 돈 받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화 팀장은 "이메일 비용구조 개선은 함께 논의해 볼 문제이며 인터넷마케팅 기업 입장에서 다음이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일 뿐이다"며 "과금 부분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으며 업계에서 논의한 후 결정할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이가기 마케팅 팀장은 "이 정책은 사설기업의 정책 관련 부분이며 다음만이 모든 비용을 계속 부담하는 건 무리"라며 "인터넷 업체들 나름대로 혜택을 받았으며 이득을 가져갔지만 다음은 인프라를 제공하고 대가는 못 받는 형국이다"고 피력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1 천통이란 수치는 정량적 분석이고 상업메일과 정보메일의 판단기준은 정성적 분석인데 이를 혼동시켜 정책으로 한다면 네티즌도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보호국 전자거래보호과 이성구 과장은 양측에서 한 번씩 생각해 볼만한 의미 있는 한 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는 "다음이 기업에 대해 과금하는 것은 내부적인 사업 정책이므로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문제가 되는 지 여부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우표제 자체는 기업의 정책적인 면으로 이해되지만 약관에 명시된 소비자와의 법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그는 또 온라인 우표제에 반대하는 집단 움직임에 대해서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반대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측은 11월1일 예정대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티다음 업체들도 공교롭게 같은 날 이메일 마케팅협의회와 이메일 자유모임 전체회합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날 양측은 전혀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괴리감만을 확인한 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측을 모두 납득시킬 명쾌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