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KT 통합과정에서 필수설비 제도 손 볼 것"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KT-KTF 합병 과정에서 전주나 관로 같은 필수설비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23일 열린 국회 문방위 방통위 현안 질의에서 "KT가 가지고 있는 시내망이나 설비에 대해서는 모든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정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허원제 의원(한나라)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시중 위원장은 "필수설비 제도와 관련 지적한 말씀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필수설비 제도의 개선 방향은 KT-KTF 통합과정에서 충분히 (경쟁사들도) 서로간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앞서 허원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KT가 통신파이프 라인(관로)의 95%를 독점하고, 전주도 거의 100% 독점하고 있다"면서 "KT가 가지고 있는 우리 통신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 때문에 합병으로 인해 시장 독점이 낳을 폐해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그는 "미디어 통합시대에 KT-KTF 합병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며, 방통융합과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방향도 그렇다"고 합병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통합으로 인한 독점 내지는 과점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하며, 망을 독점함으로 해서 서비스까지 독점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허원제 의원은 이날 케이블TV업계(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수신료 배분시 리베이트 관행 등에 대해 방통위가 엄정하게 조사하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13일부터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실태를 파악한 다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