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개인정보 기술포럼' 발족…개인정보-정보보호 '분리' [데이터링]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주요 3개의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30% 이상으로 성장세가 가파르고, 업종별로 은행, 금융, 보험 등에서 수요가 높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정책들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기술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위한 개인정보 기술개발 활성화는 물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민간 주도 단체가 출범했다.

여상수 목원대학교 교수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가 주최한 '개인정보 기술포럼'을 발족식 겸 창립총회에 나서 '개인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술포럼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할 인적‧기술적 핵심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설립했다.

의장인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를 포함한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된다.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있는 논의를 위해 정책분과, 기술분과, 표준화분과 등 3개 분과별로 운영된다. 특히 ▲개인정보 기술 및 산업 정책 ▲연구개발(R&D) 중장기 추진 방향 ▲ 국제 표준화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기술은 정보보안 측면에서 발전해왔으나,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안전한 환경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개인정보특화 기술을 위한 R&D 로드맵 마련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내년에는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출범한 기술포럼이 민간 부문 각 계 대표들이 주도적으로 개인정보 기술을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와 정보보호는 다르다…'산업' 관점서 활성화"

정보보안 기술에 국한돼 있는 개인정보 생태계가 산업 활성화 관점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를 위해 현행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 외에 개인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상수 교수는 "맞춤형 광고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이들의 무리한 개인정보 수집이 문제가 되면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술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 산업 활성화를 위해 킬러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활용 관련 '제품'에 대한 인증 체계도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가 정보보안의 하위 요소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념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자적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는 "인공지능 등 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해선 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보는 보호의 대상이면서, 안전한 활용을 통해 가치를 극대화해야 것"면서, "다만, 급속한 기술 발전이 현행 법제도를 못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를 커버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기술이 현재는 정보보안의 하위로 분류돼 연구소나 대학에서도 정보보호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 기술이 독자적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bD)'을 고려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윤정 정책분과 위원(김앤장)도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령 규정이 나열식으로 돼 있는데, 이는 현재의 정보보호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기 어렵다. 일례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제로트러스트' 기반의 보안 시스템이 현행 법령 규정과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측면에서 정보보호 기술 트렌드가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