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앱공정성연대 국회 방문…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사활'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에 반대하는 미국 앱공정성연대와 머리를 맞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오는 3일 오후 앱공정성연대와 간담회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앱 마켓 내 결제만 허용) 의무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앱공정성연대를 대표해 마크 뷰제 매치그룹 부회장이 3일 방한, 국회를 방문한다. 마크 부회장은 미국 앱공정성연대 설립자 중 한 명이다.

간담회에서 마크 부회장은 국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 방향과 미국 의회의 입법 추진 동향, 구글·애플의 동향 등에 대해 의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앱공정성연대는 지난 6월 말에도 국회 과방위에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앱공정성연대는 당시 서한에서 "모든 혁신적인 앱개발자, 창작자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회 확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지금 한국 국회에 계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들과 같은 공정화법안이 속히 통과되는 것"이라며 "법안은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마크 뷰제 부회장은 지난 6월 초 인터넷기업협회에서 개최한 '글로벌 앱 공정성 국제 컨퍼런스'에도 나서 구글의 독점적 행태를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