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집권 5년차 文정부, 특단의 부동산 대책 나올까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한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설 전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의 불안을 일거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간 수십 번의 부동산 정책을 이끈 전임 국토부 장관과 경제부총리가 '규제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자신한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분기마다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집값 상승률이 12%를 웃돌고, 전국 대다수 지역이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반복되는 규제에 수차례 학습이 된 시장이 이를 피해 빠르게 반응해 '풍선효과'까지 전국 곳곳에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 확대' 스탠스로 갈아타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 실패 원인에 대해 "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지난해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었다"며 "이유는 분석해봐야겠지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초과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이미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초창기 때부터 존재했다. 업계 전문가들과 일반 실수요자들 모두 수요 억제와 세제 강화보다 공급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TV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거주의무기간 부과,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을 비롯해 갭투자와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의 주요 부동산 정책은 실제 주거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책들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이 돼서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는 명목하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라는 카드를 들고나왔으나 정작 실공급와 입주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 부담이 커진 일부 집주인들이 가격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임대차법 시행과 거주기간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은 오르고, 전세 물량은 감소하는 전세난까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말 분양물량은 많았지만, 2~3년이 소요되는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입주 물량은 감소, 전세 물량까지 줄어드는 상황에 주거난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늦게나마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이어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단의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시장 재편을 위한 여러 대책을 선보이며 "두 번의 실패는 없다"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앞선 정책의 허점을 뒤늦게나마 파악하고, 특단의 대책을 예고한 만큼 집권 5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