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자인 오신환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 부동산 정책 관련 언급을 두고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문제"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공급 대책을 들고 면피할 생각을 말고 비현실적인 대출규제의 완화를 포함한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평균 10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40%에 묶어 놓고 공급만 늘리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내 집을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이 과연 전문적이냐"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대통령 입장에서) 답변이 어렵다"고 답변한 부분을 비꼰 것이다. 또한 "그런데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답변하기 어렵다'? 이것은 관심의 문제인데 문 대통령은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공급을 늘렸고 투기를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것이란 판단이 있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설 연휴 전 부동산 공급 관련 '특단의 조치'를 발표한다는 점을 이번 기자회견에서 강조하기도 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무차별적인 규제로 대출 조금 더 보태면 내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졸지에 전세난민으로 만든 일"이라며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며 동원한 온갖 규제들로 인해 현금 부자들만 막대한 혜택을 보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서민과 청년들은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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