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 '살인금리 불법사금융' 유입됐다는데…법정 최고금리 또 내린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현행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리기로 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저금리 기조가 자리잡은 데다 서민층의 부담이 큰 만큼, 금리를 내릴 유인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은 협의를 거쳐 현재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리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저금리 기조가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금리를 내릴 유인이 생긴데다, 서민층의 부담을 보다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고금리 인하는 지난 2018년 이후 약 2년 만이다. 지난 2010년 44%였던 최고금리는 2016년 27.9%, 2018년엔 24% 수준까지 떨어졌다.

당정의 발표 전까지 최고금리 인하 논의는 금융권의 큰 화두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최근 금융위원회에 인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지난 8월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정 최고금리를 10% 수준까지 내리자고 주장한데 이어, 최근엔 야당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고금리 인하 법안을 발의하며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당정의 취지대로 최고금리를 20%로 내릴 경우 다수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긴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최고금리 4%포인트(p) 인하 시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천830억원 줄어든다.

다만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더 이용하기 어려워지고, 수익성 악화로 인해 대부업체 등 금융사들이 사업을 접는 등 '금융축소' 우려도 상존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24%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차주 기준으로 2020년 3월말 현재 만기가 도래한 139만9천여명 중 약 26만1천여명이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만~5만명은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 중 31만6천명은 3~4년에 걸쳐 민간 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중 약 4만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우려로 인해 당정은 당장 급격하게 내리기보단 시장여건 급변 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기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정책 금융상품 확대,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주조정,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라며 "또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간지원을 독려하고, 불법사금융 단속 등 피해 근절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