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커지는 '차이나 게임 리스크'…동북공정에 환불 이슈까지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국내 게임 시장에 범람하고 있는 중국 게임들이 각종 물의를 일으키며 논란을 빚고 있다. 각종 저질 광고와 환불 불가 사태에 이어 최근에는 동북공정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 게임 '샤이닝니키'로 불거진 한복 동북공정 논란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왔다.

특히 해당 게임의 국내 서비스 종료 결정이 이뤄진 지난 6일에만 4건의 청원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6천여명의 동의를 얻은 한 청원글은 "중국 문화 콘텐츠에 만연한 동북공정 및 문화 강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항의를 촉구한다"며 "해외 게임사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신의성실 운영을 하도록 모니터링 체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샤이닝니키는 한복이 중국 고유 복장이라는 중국 네티즌의 억지 주장을 수긍하고 한국 출시를 기념해 선보인 한복 아이템을 폐기하는 황당 행보를 보여 논란이 됐다. 여기에 국내 누리꾼들의 공세가 확산되자 서비스 중단을 결정하고, 종료 공지 당시 환불 안내도 없어 또 다른 피해를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중국 국경 내 역사를 모두 자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이른바 '동북공정'이 게임에까지 번진 사례로 보고 있다. 이번 샤이닝니키를 시작으로 동북공정 관련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게임의 '먹튀' 논란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중국 퍼블리셔인 XD글로벌은 지난달 26일 모바일 게임 '염왕이 뿔났다' 종료를 알리면서 따로 환불 안내는 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종료 공지 12일만인 지난 6일에야 환불 안내를 공지하기도 했다.

이전에도 국내에서 흥행한 여러 중국 모바일 게임들이 부실한 환불 및 고객관리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중국발 저질 게임 광고도 문제. 일부 중국 게임들의 선정적인 광고나 게임 내용과 무관한 콘텐츠, 심지어 타 게임 이미지를 도용한 광고가 SNS 등을 통해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특정 게임 광고는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공개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중 대다수는 중국 게임이다.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 미발급 사태가 수년째 장기화되면서 국내 게임의 중국 수출은 막힌 상황과 달리 역으로 국내에는 부실 운영되는 중국 게임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정부의 대책 마련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올초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국내에 지사가 없는 해외 게임사에도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지만 국회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샤이닝니키 동북공정 논란이 불거진 직후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중국 게임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이에 따라 대리인 지정을 골자로 한 개정안 의원발의를 준비중이다.

이 의원은 "해외 게임사도 국내법 테두리에 두어 개인정보보호 위반, 불공정 사례, 소비자 민원 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