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향한 재계의 호소…"원칙과 규범 형성하자“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가치관과 이해관계 달라도 따를 수 있는 공동선의 국가비전과 의사소통 룰을 마련해 국가현안 해법도출에 나서달라. 국회에 법제도개선특위 설치해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된 낡은 질서를 전면개편하자. 기업의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일으키고, 격변기 낙오자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해야 할 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상의 회장단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와 고통이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코로나 피해 기업과 국민 지원,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등에 여야가 협력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의 권한과 역할이 막중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국난극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먼저 제언집은 "한국사회가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따라 각자도생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누구나 국가재도약을 얘기하지만 논란만 분분하고, 해법마련이 지연되거나 해법은 마련했지만 실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진보', '성장-분배'의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달라도 함께 따를 수 있는 '공동선의 국가비전'과 '의사소통의 룰'을 확립해 국가현안에 대한 해법도출과 실행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제언집은 또 "낡은 법제도가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되면서 기득권 고착화와 신사업 봉쇄를 낳고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제언집은 오랜 기간 고착화된 낡은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법제도혁신TF'를, 국회는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국회-경제계간 팀플레이를 펼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제언집은 국회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유동성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추경안(35.3조원)이 계류 중이라며 위기극복 위해 추경안의 조속통과 등 재정의 적기투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제언집은 ▲실리콘밸리형 기업생태계 조성 ▲선진국형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재원해법 마련 등을 주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과거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을 되짚어보고 법제도의 총체적 재설계 등을 통해 경제사회 운영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나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 국회 주도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야는 각별한 관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이번 국회의 성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