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산업계, 포스트 코로나 대응 위해 '집결'…"규제개편·세제완화 나서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산업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계는 2025년까지 10대 업종에서 연구개발(R&D) 90조, 설비투자 221조 등 311조 투자를 단행키로 뜻을 모았다. 또 정부에 연구개발(R&D)시스템 개선, 인공지능(AI) 인력양성, 법인세 완화, 규제완화 등 14대 과제를 제시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반도체산업협회, 바이오협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등 26개 기관은 29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Post-코로나19 주력산업별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제3차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26개 기관 대표로 나선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 정만기 회장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소득양극화, 대·중소기업 격차확대 등 이중구조에 처하면서 중소기업 선, 대기업 악, 환경·안전 선 산업 악, 노동 선 사용자 악 등 이분법적 인식 확산으로 산업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 전까지 침체가 불가피할 전망으로 예상하며 내구소비재 여부, 글로벌 네트워크 작용 여부, 대면관계나 온라인 거래 비중 여부 등에 따라 업종별 피해 규모가 다를 것으로 봤다.

특히 정 회장은 자동차, 반도체 등 10대 업종에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설비 221조원과 R&D 90조원 등 총 311조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약, 의료기기의 경우 세계시장점유율을 현재의 1.8%에서 2030년 6.0%로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10대 산업별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26개 단체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금융지원과 규제완화, 세금감면 등을 요청했다. 그는 "전자통신,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섬유 등 5개 업종만 105조원 유동성 애로가 발생,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업종별 특별보증규모 등을 확대하고 해외법인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그는 ▲R&D 정책/시스템 개선 ▲AI, 바이오 등 고급인력양성 확대 ▲정부 공공조달정책제도 개선 ▲법인세율 등 세제검토 ▲최저인금 인상 속도조절 ▲주52시간제 유연성 확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지양 등을 요구했다.

또 ▲의원 의뢰 입법 방지책 도입 ▲화학물질 제도개선 ▲대기환경 규제 개선 ▲온실가스 규제 개선 ▲파업, 교섭 등 노사관계법 개선 ▲국내 공유모빌리티 등 신산업 활성화 ▲원격금융/원격의료 제도 개선(원격진료 허용 등) 등 창의적 혁신경영과 책임강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산업계가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총리는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 선진 각국 정부는 리쇼어링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과감한 규제혁파와 투자 유인책 제공 등을 통해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부에선 김종기 산업연구원(전자), 정석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조선),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반도체), 김용석 디스플레이협회(디스플레이), 오기환 바이오협회(바이오), 정경수 기계산업진흥회(기계), 박현성 포스코경영연구원(철강),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 조용원 산업연구원 (석유화학), 정성헌 섬유산업연합회 (섬유) 등 10명의 전문가들이 업종별 대책을 발표하고 지정 토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