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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청문회, '삼권분립 훼손'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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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행정부 견제 기능 포기" vs 與 "판사 출신 의원도 안 되나"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를 맡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인 청문회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명문화하고 있고, 민주주의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조화를 이루라고 하고 있다"며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가는 것은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 1위를 하는 이낙연 총리의 정치 복귀를 위해 전임 국회의장을 대타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의원도 "국회의원이 장관, 총리 자리로 갈 수 있지만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을 하지 않았느냐"라며 "국회의장은 당적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조성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조성우 기자]

그러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총리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는 게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조항"이라며 "만일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하는 게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면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김영호 의원은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다가 총리가 되기 위해 국회의장직을 그만두고 총리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미 국회의장직을 그만둔 상태에서 총리에 지명된 것"이라며 "야당은 틈만나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고양이를 찾을 때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삼권분립, 국회 권위 실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며 "국회의 권위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정치 세력은 과연 누구냐"라고 한국당을 정조준했다. 그는 "가장 책임을 느껴야 할 정치세력은 삼권분립, 국회 권위를 찾기 전에 먼저 반성하라"고 질타했다.

정 후보자는 "제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을 하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는 기능의 분리이지, 입법부에 속했던 사람이 행정부, 사법부에 못 가는 인적 분리가 아니다"라며 야당의 공세를 적극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제가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될 경우 국회 구성원들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지금 민생이 힘들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쌓은 경험 등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격식을 따지기보다 일을 맡아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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