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대체부품 활성화 위한 자동차 보험특약 유명무실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 보험특약이 출시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사용건수는 15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특약 상품이 출시된 지 1년 8개월 동안 이를 활용해 환급받은 건수는 15건에 불과했다. 심지어 보험특약 15건 모두 부품협회 회원사가 사용한 부품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특약이란 자동차 보험 수리 시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부품비 차액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보험 가입자는 순정부품(OECM 부품) 가격의 2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동차 보험특약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보험사의 손해율 절감과 관련이 있다. 자동차 수리시장에서 보험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순정부품(OEM 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면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손해율 절감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정비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독일의 경우 대체부품 사용 비율이 40%정도 된다"며 "국내 대체부품 사용 비율이 독일 수준에 도달하면 연간 5천억 원의 수리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부품시장 활성화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라며 "대체품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부품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