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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조국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한 이유…"청년에 실망감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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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동력, 얻기 쉽지 않을 것…꼭 조국만 할 수 있는 것 아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 뜻을 밝히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자진해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성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성우 기자]

경실련은 "조 후보자는 지난 9월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 등 2번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 시켰던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의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자리"라며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자격을 갖춘 인사들도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을 극복하기 쉽지 않았음을 경험했다"며 "검찰개혁을 꼭 조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후보자가 지명 이후 25일간 이어진 논란으로 검찰 개혁의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20여 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진실 공방과 소모적인 진영 대결로 국민은 갈라져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와 있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경실련은 "여당인 민주당도 균형감과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최근 국민들의 정서와 정치적 환경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은 채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진보 개혁 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개혁 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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