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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385원 차이…"9570원" vs "8185원" 2020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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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안 낸 것은 우리나라 뿐" vs "경제현실 검토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10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각각 9570원과 8185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당초 내놓았던 최초 요구안에서 1만원을 주장했던 노동자 위원은 430원을 낮춰 '1만원 요구'를 내려놓은 셈이다. 8000원을 제시했던 사용자 측은 185원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양측에서 제시한 수정안 역시 노동계는 올해 8350원 대비 14.6% 인상을, 경영계는 2.0%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양측의 온도 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정문주 근로자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정문주 근로자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위원은 수정안으로 올해(8350원) 대비 14.6% 인상한 957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0% 삭감한 8150원을 각각 제시했다.

앞서 노사는 최초요구안으로 노동자 위원은 올해 대비 19.8% 오른 1만원을, 사용자 위원은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었다.

당초 내놓았던 최초 요구안과 비교할 때 노동자 위원은 430원 하향 조정했고, 사용자 위원은 185원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로써 양측 격차는 2000원(최초요구안)에서 1385원(수정안)으로 줄었다.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삭감안 낸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었다"며 "삭감안은 최저임금 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삭감을 하게 되면) 지금 한달에 약 170만원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160만원대로 떨어지게 된다"며 "생명줄이 끊어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사용자가 안을 제시한 것은 과거 2년 동안 너무 올랐던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과 경제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맞섰다.

류 전무는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성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현실, 최저임금의 수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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