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물 건너가나…김경수 후폭풍에 다급한 野 3당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현직 도지사의 법정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당시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은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보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의 책임까지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 연휴 직후 2월 임시국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다급한 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편을 촉구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다.

이들 정당은 2월 국회를 선거제 개편의 '마지노선'으로 줄곧 주장해왔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을 모두 비판하고 있지만, 한국당의 2월 국회 보이콧은 반대해야 하는 애매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례적으로 한국당을 직접 거론하며 "여러분들처럼 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 대표 취임 이후 단 한번도 한국당에 대해 싫은 말은 (공개적으로) 안 했다"면서도 "탄핵 당한 사람(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하느냐. 2월 국회에도 응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정당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국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2월 국회와 관련 한국당은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강행 이후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30일 김경수 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 법정 구속은 한국당 입장에선 '호재 중의 호재'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7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대여 투쟁의 선명성을 강조할수록 지지세 결집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 19대 대선 후보였음을 시사하며 "댓글조작 사건 최대 피해자가 저. '윗선' 규명을 위한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쟁자인 황교안 전 총리도 "문 대통령이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사전에 알았는지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불법성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 자체가 '대선 불복'이란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1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댓글 조작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대선 당시) 지근거리에서 늘 함께한 김경수 도지사로부터 (드루킹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은 다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1월 중 국회 정치개혁특위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상 총선 1년 전 선거구 획정(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월 국회까진 선거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 정당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대로 가면 2월 국회 무산에 그치지 않고 어렵게 두 번에 걸쳐 성사된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앞으로 영원히 무산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2월 국회는 2월 첫주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첫주가 연휴다. 11~15일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방미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며 "각 당이 조금씩 양보해서 2월 국회를 정상화,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자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안을 담은) 선거제 개편안마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거부하고 있는 2월 국회를 하루 빨리 열어 2월 중 선거제 개혁 논의가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나머지 4당 만으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안건지정제도)에 선거제를 채택하는 방안까지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