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현 "방심위 정치 심의 안했다···인력·예산 늘려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지난 1년간 정치 심의를 하지 않았다. 디지털 성범죄 심의로 업무량은 3배가 늘었는데 인력과 예산은 그대로다. 정부와 국회 관심이 필요하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4기 방심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그동안 불거진 정치심의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조직 확대 필요성도 말했다.

강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특정 정치 세력이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없었다고 자부한다"며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방심위 존재의 이유이자 법적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위원회의 일부 안건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공정치 못한 '정치심의'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는 그런 비판이나 주장을 하는 쪽이 정치적일 뿐 아니라 정치심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심위는 올해 10대 정책 과제로 ▲방송 심의의 공정성·독립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 표현의 자유 확대 및 내용규제 창구 일원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방송사 자체심의 내실화 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자율규제 역량 강화 지원 ▲해외사업자와 협력 체계 강화 ▲디지털 성범죄 등 인권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 대응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강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창작자의 의욕고취 및 미디어 리터러시를 선정했다.

방심위는 이중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연말 국회 과방위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26억4천500만원)이 올라갔는데도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해 버렸다"며 "범사회적으로 관심과 우려가 큰 긴급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국회의 지원이 없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서 모니터 기능 확대만으로는 안된다"며 "이를 심의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확보돼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방송 통신 심의·차단 업무는 방심위가 전담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 여러 부처들은 관련 업무와 연관된 불법 유해 정보 등에 대한 신속한 단속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니터링을 넘어 직접 심의, 차단까지 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정부 검열, 과잉 규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방심위의 공조가 필요하지 정부 부처가 직접 차단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