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법안심사 돌입 …보편요금·인가제 운명은?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발표했던 보편요금제가 국회의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에 요금인가제 폐지도 담고 있어, 법안심사에서 다뤄질 지 관심이다.

다만 방송법 등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현안 등도 걸려 있어 이들 통신 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심사에 돌입한다.

당초 일정은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친 뒤 지난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원내일정 보이콧으로 한주 미뤄졌다.

이날 1소위에서는 과학기술관련 법안을 다루고, 정보통신 관련 법안은 27일로 예정된 2소위에서 다뤄진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방송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과 전자서명법과 함께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회의에 올라올 안건이 간사 협의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여당 관계자는 "방송법만을 논의하기 위해 추가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마련하기 위해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보편요금제도 주요 법안이지만, 그 보다 먼저 논의해야 법안도 있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인가제 폐지 탄력 받나 …변수 여전

지난 6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은 올해 이동통신3사의 LTE 신규요금제 출시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국회 논의에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하고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일정이 미뤄졌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나 그뒤 이동통신 3사의 중저가 신규요금제가 잇따라 출시된 상황.

실제로 최하위 요금제의 경우 월 3만3천원에 1~1.3GB을 제공하고, 25%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면 한달에 2만4천750원만 내면 된다. 이 같은 신규 요금제도 보편요금제 심사 변수로 등장한 셈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이통사가 신규요금제를 내놨고, 당분간 이통사가 요금을 더 내릴 유인은 적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법안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출시할 보편요금제 1개를 제외한 다른 요금제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금인가제 폐지 내용도 담고 있어 이의 처리 역시 관심사다.

요금인가제는 과거 후발사업자를 고려, 1위 사업자의 출혈경쟁 등을 차단하고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로 1991년부터 운영돼 왔다. 그러나 신속한 상품 출시를 저해하고, 사실상 요금 담합의 빌미가 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폐지 목소리도 컸다. 정부가 자율적인 요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인가제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다.

최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이용자가 제로레이팅 등 통신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로레이팅은 특정 콘텐츠 이용시 통신사와 제휴한 콘텐츠 업체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김경진 의원실에 따르면 요금인가제 관련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7.5%가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11.9%는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경진 의원실 측은 "요금인가제로 인해 요금경쟁이 제한된다는 업계 의견이 있다"며 "이의 보완 차원에서 제로레이팅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단체 등이 인가제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변수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요금인하의 걸림돌이 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통신비 인하 기능에 유효한 측면이 있으므로 더욱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도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기업이 수익추구 활동이 소비자의 바람과 대립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있는 일로 요금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