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윤석헌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재조사하겠다"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와 관련해 삼성생명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약관 내용이 불투명하다면 상법상 이것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재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감원이 즉시연금과 관련해 삼성생명을 재조사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시연금은 가입 시 거액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고 다음달부터 연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사는 상품에 따라 월별 지급금을 정한 뒤 운용 자금 등의 사업비를 제외한 보험금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KDB생명 등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건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삼성생명과 KDB생명은 논란 건에 대해서만 일부 수용 결론을, 한화생명은 약관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며 전건 거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달 미래에셋생명까지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은 "약관에 직접적인 문구는 없지만 '보험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라는 내용이 연결돼 있다는 게 우리 법무법인의 의견"이라며 "사실상 약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부사장은 또 "소멸시효 경과를 노리고 소송을 하지 않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소멸시효를 다 포기하고 지급하겠다는 것을 안내했다"며 "법적으로 정확히 판단을 받고 그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