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심재철 압색, 여야 추석 직후부터 신경전 '최고조'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지난 21일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두고 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한국당 중진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이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 30개 정부기관 47만여건의 회계 정보를 열람·다운로드한 게 화근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기획재정부가 불법행위로 규정,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반발을 두고 '적반하장', '도둑질' 등 원색적 용어로 비난하면서 추석 직후부터 제1야당과 집권 여당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오르는 상황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당 소속 의원들 대상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 자체로 제1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야당 무력화이자 탄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검찰도 문제가 있지만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영장을 내준 사법부도 심각하다"며 "법원의 추태이고 형편 없는 행위"라고 검찰과 법원을 겨냥했다.

심재철 의원은 "(9·13 부동산 대책 관련 수도권 택지개발 정보를 사전 유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 사건은 보름이 넘었는데도 꿈쩍 안한 검찰이 제게는 바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인식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잘못한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나대는 꼴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정부의 자료 반환 요구에도 심재철 의원실이 응하지 않아 정부가 고발, 이번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 부의장을 지낸 중진은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빠져나갈 특권을 줘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불법으로 빼돌린 비인가 자료를 속히 정부에 반환하고 검찰에 출두해 성실히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이 기재부를 무고로 맞고소했다"며 "열흘 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맞고소 상태로 치러지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 원내수석은 "한국당이 심재철 기재위원을 즉각 사임시키고 심 의원 본인도 기재위를 즉각 사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분이 '야당 탄압'만 외치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로 숨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