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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30년 만에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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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은 16일 오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31년전 형제복지원(당시 부산 주례동 위치)에서 일어난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법률이 제정될때까지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됐던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감금과 폭행, 협박, 강제노역 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참혹한 인권유린이었다”고 밝히고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등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사과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6일 오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30여년전 형제복지원(당시 부산 주례동 위치)에서 일어난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출처=뉴시스 제공]

이날 기자회견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 한종선 대표를 비롯한 피해자와 가족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당시 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30여년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들과 가족앞에 사과한 것이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잊혀진 역사로만 있다가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앞 농성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국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통해 공론화 되었다. 무엇보다 9·13 검찰개혁위원회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명백한 위헌·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권고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정한 해결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해당 상임위 위원들과 공동 발의한 의원들에게 적극 협력, 법률이 제정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오 시장의 사과 발표에 이어 ‘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 한 대표는 ‘부산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요구사항’ 성명을 통해 “부산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조사를 통한 피해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자료 발굴과 피해자 조사 및 상담창구를 운영해 줄 것 등 11개 항의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한 대표가 성명을 발표하던 중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윤모(52)씨가 심장 충격을 받아 쓰러지는 바람에 긴급 구호를 받기도 했다. 또 일부 회원들은 부산시장의 첫 공식 사과에 억울하게 불법 감금과 강제노동에 시달린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복받치는 울음을 삼키기도 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이유로 12년간 선량한 시민의 불법 감금,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암매장, 성폭행 등을 자행하면서 복지원 자체 기록으로만 513명이 사망했고, 그들의 주검 일부는 의대에 팔려나가 시신조차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고 있다.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의 폭압과 1987년 민주화 투쟁의 열기 속에 묻혀 버렸지만 2012년 복지원 피해자인 한종선씨가 국회 앞 1인 시위와 함께 증언에 나서고 문화연구자 전규찬(한국예술종합대학) 교수와 인권활동가 박래군이 함께 역은 ‘살아남은 아이 – 우리는 어떻게 공모자가 되었나?’ 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시민단체, 피해자, 정치권이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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