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페북, 망사용료 협상 제자리…입장차 '여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KT와 페이스북의 망사용료 협상이 계약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지부진한다.

양사가 주장하는 비용 등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비슷한 협상을 해야 할 처지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현재는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지만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접속차단 사태 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어 우려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와 페이스북의 망사용료 재계약 만기일이 지난 7월말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전히 협상중이나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KT 관계자는 "재계약 시점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관계자 역시 "비용에 따른 온도차가 있어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KT와 캐시서버 구축 및 전용 통신망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캐시서버의 소유는 KT지만 페이스북이 이를 임대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페이스북의 서비스는 KT의 캐시서버를 통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연결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용 계약에 변수가 생기면서 KT와 페이스북이 재계약을 놓고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이는 페이스북의 영상 콘텐츠 서비스 등으로 자체 트래픽이 급증하고, 지난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 상호접속 고시 개정으로 접속료가 기존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꾸고, 이를 통신3사간 무정산에서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한 것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KT는 상호정산 방식을 통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도 페이스북 트래픽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불하게 됐다.

이 탓에 KT는 페이스북에 기존보다 높은 망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는게 업계 관측이다. 이와 달리 페이스북은 상호접속료 정산은 통신사간 문제로 이로 인한 비용 상승을 부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다.

또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변경된 접속료 역시 협상의 영향을 주고 있다. 페이스북의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어 그만큼 접속료도 올라가는 구조가 된 것.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호접속료 부담과 정산 논란 해결 대안으로 페이스북이 각 통신사와 따로 계약을 맺는 방식도 거론된다. KT와 마찬가지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에서 캐시서버 및 통신망을 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역시 망사용료는 여전히 쟁점이다. 페이스북은 통신3사와 각각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KT와 계약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KT는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당하려면 기존 대비 합리적인 망사용료가 책정돼야 한다는 것.

또 페이스북이 KT와 계약이 향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계약에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점도 양측이 쉽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KT와 동등한 수준의 망사용료 책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협상이 계약만기일을 넘기고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이전과 같은 접속경로 임의 변경 등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12월과 2017년 1~2월에 각각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KT가 아닌 홍콩과 미국 등으로 우회, 접속 지연 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이 탓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임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이유로 페이스북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 현재 방통위와 소송 중에 있다.

현재까지는 계약이 만료되기는 했으나 KT의 캐시서버를 통해 서비스는 정상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페이스북도 제재를 받은 만큼 쉽게 접속 차단 등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 등에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접속경로 우회 사례가 있어, 당장 페이스북이 캐시서버 차단 등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계약이 완료된다면 8월부터의 접속료는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