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사실상 결정 연기' 이유는?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오늘(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결정을 미루고 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와 청문 등을 거치기로 했다고 한다.

한편,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항공법령을 위반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또한, 당초 국토부는 이날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법리 검토 결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 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견해가 상반되자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적 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같은 갑질 및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 시 불이익을 주고 운항시간대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