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농협·KB금융, 시스템적 중요금융사 선정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한·하나·농협·KB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 10곳을 내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사(D-SIB)'로 선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4개의 지주사와 우리은행, 신한은행·제주은행(신한지주), KEB하나은행(하나지주), KB국민은행(KB지주), NH농협은행(NH지주) 등 6개 은행이 선정됐다. 이들 지주사와 은행들은 지난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D-SIB 제도는 바젤위원회(BCBS)가 각 국가별 자국 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해 추가자본 적립 요구를 권고하면서 도입됐다.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하면서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를 선정해 1~2.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D-SIB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총 익스포져 ▲원화 결제규모 ▲가계대출규모 등 5개 부문 11개 지표가 평가 기준이다.

선정된 은행과 지주사들에게는 내년에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대상 회사들 모두 '2019년 최저적립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되지만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 손실 보전 조항이 있어 제외됐다. 또 인터넷전문은행과 이를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도 대상에서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