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반기 조직개편…"금융소비자 기능 확대"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키 위해 내부 조직개편에 나선다. 업권별 중심을 기능별 중심으로 나눠 이르면 올 상반기 내 금융소비자조직을 확대하겠단 복안이다.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광화문에서 금융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금융위 조직개편 추진 현황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계획과 지난 1년 간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 현황 등을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금융위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이르면 상반기 중 새로운 조직이 출범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먼저 "그동안 금융위가 금융회사 중심의 업권별 조직체계를 유지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비자와 서민을 위한 기존 금융정책 및 사업을 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시장 관리 위주가 아닌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조직개편 방안의 취지를 살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중점 추진할 것이란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사전정보 ▲상품판매 및 이용 ▲사후구제 등 금융상품 관련 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경우, 평가 결과를 단순히 공표하는 수준을 넘어 '경영실태평가'처럼 평가 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업무 추가나 자회사 편입 등 인가 시 페널티를 주고 매우 미흡한 경우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첫 번째로 보험분야를 선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업권은 최근 불완전 판매비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비자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새로운 환경 변화로 과거 판매당시에는 관행으로 여겨지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문제로 부각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보험업권이 보다 많은 고민과 세심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광고와 모집 및 계약체결, 보험료납입, 청구 및 지금 등 보험 전 단계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해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들과 보험서비스의 접점을 중점 점검하고 개선해 피부에 와 닿는 보험산업 신뢰회복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 또한 다뤄졌다. 금융위가 최근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에 대해 당해 금융회사가 단계적 및 자발적 개선조치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도입 및 그에 따른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 등 최근 국제적인 건전성 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국제기준의 전면적인 도입에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당해 보험회사들이 국제 수준에 부합되도록 자산운용구조 및 재무건전성 등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계열사 보유주식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이 사안의 목적이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이 사안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 및 재무건전성 강화와 계열사 부당 지원 방지 등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개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통합감독은 금융그룹들이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본, 즉 손실흡수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으로 이미 지난 1999년 국제금융감독협의회(Joint Forum)의 그룹감독원칙 공개 이후 금융감독의 필수분야로 정착된 부분"이라며 "금융 선진국은 제도를 운용 중이고, 금융발전 속도가 더딘 동남아 개도국들도 도입하는 추세인 만큼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개혁과제로 함께 지목된 또 하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에 대해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고 주주와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명한 경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앞서 지난달까지 입법예고로 제시된 업계 의견을 검토 중이며 연내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지난 1년 간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 현황을 되짚었다.

최 위원장은 "올해부터 ▲금융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촉진 등 4대 분야에 걸쳐 추진한 '금융혁신'은 총 32개 과제 중 25개 과제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달 중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인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