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년사서 재벌·금융개혁 언급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신년사에서 공정 경제와 관련해 재벌과 금융 개혁을 언급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2018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며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며 "기업 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금융 개혁에 대해서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며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