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사고 증가세지만 대책 마련 부족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매년 키즈카페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키즈카페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어린이놀이시설인 시소, 미끄럼틀 등과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유기기구, 미니기차, 트램펄린, 미끄럼틀, 정글짐이 함께 설치돼 있어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있다.

그러나 키즈카페의 유기시설은 소형 유기기구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가 많고, 또한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도 없어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키즈카페 사고는 2014년 45건, 2015년 230건, 2016년 234건, 2017년 9월 기준 30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키즈카페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지만, 문체부는 이와 관련한 제도와 법령 정비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섭 의원은 “문체부가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