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업 연대보증 모두 폐지할 것"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기업의 보증부대출은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최 위원장은 30일 판교 테크노밸리의 입주기업을 방문하고, 창업·중소기업인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재무실적과 담보가 없더라도,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면 창업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겠다"며 "실패 경험이 있고 불가피한 채무가 있더라도, 재기를 위한 기회가 주어지고 재도전을 복돋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하반기 3가지 핵심과제로는 ▲실패의 두려움이 없는 창업·재기 환경 조성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회수를 위한 금융패키지 마련 ▲정책금융 역할 전면 재조정 추진을 제시했다.

이달부터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까지 폐지된다.

내년 초부터는 창업 7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는 "보증부 대출 폐지 경험을 토대로, 시중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폐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부동산 담보와 재무실적 없이도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을 강화하고 담보자산을 다양화하겠다"며 "올 하반기 중 기술금융 개편방안을 마련해 기술력이 은행 여신심사에서 핵심적 평가요소로 반영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성장 및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 금융패키지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그는 "하반기 중 정책금융의 마중물역할을 통해 대규모 '4차 산업 지원 투·융자 복합지원 프로그램' 등 신산업 분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크라우드 펀딩 투자한도 확대, 코넥스 시장 활성화,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코스닥 진입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제 2의 벤처·창업붐'을 조성한다.

또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험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시중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도록 한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이 같은 창업과 재기, 성장과 회수를 위한 금융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전면 재조정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금융기관'으로 신산업 육성과 성장·재도전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육성하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기관'으로서, 민간의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벤처캐피탈과 연계한 혁신 유발형 대출기관으로 자리를 굳힌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며,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역할을 보다 강화한 '시장형 보증기관'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그는 "하반기 중으로 정책금융의 조직과 기능까지 세부적으로 재설계하는 정책금융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중소기업 대표들은 "창업 초기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출 이외의 보다 다양한 방식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며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