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8일 해사법원 설립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인천시가 오는 2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태스크포스(TF)와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상사중재원이 국내 해상분쟁 현황 및 처리실태를 발제하고 한국해법학회는 해사법원 설치 시 고려요소를 설명한다. 인천변호사회에서는 해사법원이 인천에 설립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발표하는 등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과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각종 해사사건을 일부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사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독립된 해사법원이 필요하며 사법서비스 수요자의 이용편의와 경제성, 효율성을 감안해 해양도시 인천이 해사법원 소재지로 최적지"라며 "해사법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