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文정부, 증세 쿠데타 하듯 속도전"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증세 추진에 대해 "탈원전을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더니 증세도 군사작전 하듯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세금 문제를 공감대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증세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힘없는 정권 말기였기 때문이라며 힘 있는 정권 초기에 밀어붙이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증세 실패는 국민 공감대를 이끄는 과정을 생략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을 청산돼야 할 적이라 해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떤 복지를 얼마나 할 것인지, 언제부터 할지 청사진을 밝히고 국민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증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세출 개혁, 지하경제 양성, 비과세 감면 등 구체적 로드맵을 약속해야 국민 공감대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처럼 한다면 노무현 정부의 재판"이라며 "합의된 복지 수준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방안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했다"며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공론위의 역할은 중대한 국가대사를 결정하는 국가기관에 참고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독일의 경우도 '에너지 공급윤리위원회'의 토론을 거쳤으나 최종 결정은 의회표결로 확정했다. 국가 중대사는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7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계 회동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은 힘을 이용해 재벌을 압박하고, 재벌은 적당히 대통령의 요구를 듣는 대신 부당한 일의 면죄부를 얻어왔다"며 "대통령은 경제부터 살리고 재벌개혁을 이끌자는 재벌 논리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