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산 제품 수입규제 20건…빠르게 증가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지난해 급격히 늘어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올해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는 총 20건이었다. 수입규제 조사가 갑자기 불어난 지난해(25건)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돈다. 지난 2013년 총 21건으로 처음 20건을 넘어선 수입규제 조사 횟수는, 2015년까지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지난해 갑자기 42건으로 2배 남짓 뛰었다.

지난해 수입규제 조사 횟수 증가에 인도와 터키가 큰 역할을 했다면 올해는 미국이 수입규제 조사를 대거 요청했다. 현재 진행 중인 20건의 조사 중 7건이 미국에 의해 이뤄졌고, 특히 지난 6월에 개시된 8건의 수입규제 조사 중 4건의 신청국이 미국이었다. 미국은 6월 들어 세탁기, 합성단섬유, 저융점 폴리에스터, 원추 롤러 베어링 등의 품목에 대해 연거푸 세이프가드 또는 반덤핑 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같이 강화되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최근 발간된 세계무역경보(GTA) 보고서에서 잘 나타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G20 국가들이 올 상반기 동안 무역 관련 규제 조처들을 지난해 대비 29% 줄인 반면, 미국은 다른 G20 국가들의 무역 거래에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오히려 26% 늘렸다. 이러한 기조가 계속되는 한국의 수입규제 조사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 원인에 대해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 이후로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이 늘면서 러스트벨트 쪽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관련 업계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배경을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미국 상무부에서 최대 60%가 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기업들에게 반덤핑 등 수입규제가 큰 이슈가 됐다"고 말했다.

올해 수입규제 조사에 들어간 품목을 보면 20개 중 철강·금속과 화학제품이 각각 7개였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품목을 봐도 전체 51개 중 21개가 철강·금속제품이고 17개는 화학제품이다.

그만큼 최근 수입규제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을 담당하는 부서의 규모를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키워 나가는 추세"라며 "각국에서 제기한 수입규제에 대한 대비책이 다르기에 국가별로, 품목별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올해 초 워싱턴 D.C에 통상 사무소를 설립했고, 현지 로펌에서 통상 전문 변호사도 대거 선임하면서 국제소송·연례재심 등 소송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업계와 민관대응체제를 구축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30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친환경 PVC 가소제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자 산업부는 바로 다음날 석유화학업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올 상반기 미국 상무부의 철강 관련 반덤핑·상계관세 부과가 잇따르자 6월 초 철강업계와 만나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4차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도 철강·석유화학업계 등과 함께 최근 잇따르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향후 수출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