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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몰아치기식 재벌개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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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선 "적극적 직권조사"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 주 중으로 4대 그룹(삼성·현대차·LG·SK)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중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부터 45개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4대 그룹, 10대 그룹만 특별히 따로 보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4대 그룹과 만나 재계와 소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선 안 된다"며 무조건적인 '재계 때리기'를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재계와의 만남은 대한상공회의소가 4대 그룹에 협조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번주 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고 이후 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며, 7월 하순경 관련 사항이 마무리되면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잇따른 가격 인하가 '김상조 효과'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가격남용행위나 담합 등에 의해서 가격을 고정시키는 사유가 아니라면 공정위가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공정위가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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