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새 정부, 네거티브 금융규제 도입해야"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 이하 금투협)가 10일 문재인 정부에 네거티브 방식 금융규제 도입과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금투협은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해서 기업들의 투자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고,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자본시장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금투협에서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 이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금투협은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야성과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규제 체계가 현행 규정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하지 말라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서 히든 챔피언이 나타나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상장 장외시장에 대한 세제·제도상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과 이를 통해 거래소·공모 시장 위주의 우리 자본시장이 상호 보완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 예금 위주로 운용되어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노령·중산층의 재산증식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금투협은 이와 함께 "국내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금융규제'로 이미 진출한 외국금융회사들도 한국을 떠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도 어려워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금융규제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금투협은 이어 "새 정부가 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고 동시에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새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정책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