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安, 법인세 증세 제외로 재벌 이익 챙겨줘"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당내 경선 경쟁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 "복지도 확대해야 하고 증세 필요성도 있는데 증세 대상에서 법인세를 제외해 놓은 것을 보면 재벌의 이익을 챙겨주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부당한 경제권력에 부패한 정치권력이 놀아나는 게 심각한 문제다. 정치를 똑바로 하려고 해도 결국 돈 때문에 똑바로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데 문 전 대표나 안 지사는 증세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법인세 인상은 안 한다고 한다"며 "법인세 명목세율이 22%, 실효세율이 16%대다. 영업이익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 8% 포인트 가량 법인세를 올리면 국가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의 준조세 폐지 공약에 대해서도 "준조세는 비자발적 후원금과 법정부담금 두 가지인데 이 가운데 법정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을 해 이익을 얻으면 일부를 공적 회수하는 것"이라며 "이를 면제해주면 국민이 다 내야 한다. 국민 부담 늘리고 대기업의 법정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고 하면 불평등과 불공정, 격차 문제가 더 악화된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가 입장에서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중심을 가지고 한쪽에 너무 심하게 편향되면 안 된다. 자주적 균형외교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예로 들어 "북한의 핵개발 억제를 위한 국제공조에서 중국이 발을 빼려 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완화시켜주는 측면이 있다는 면에서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를 지원해야 한다"며 "모든 대화 채널을 끊고 오로지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 가면 막판에 무력 충돌밖에 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해 "굳이 변명을 하자면 시장 취임 후 형님이 '내가 시장 친형인데'라면서 시정에 많이 개입했다"며 "제가 안 만나주니 어머니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려다 어머니가 거절하자 폭언과 협박을 하고 어느 날 폭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어머니가 폭행당해 입원하시고 집에 가 보니 어머니가 아끼던 살림이 다 부숴져 있더라. 참기가 어려웠다"며 "병들고 몸도 못 가누는 어머니를 두들겨 팬 형님을 용서키 어려웠다. 국민들께서 용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