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안에 발목 잡힌 국민 행복…5년 만에 최저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행복지수가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가 위축됐던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경제적 평등은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중순 조사한 경제행복지수는 38.4점으로 5년 만에 최저점을 경신했다고 9일 발표했다. 조선업 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각화 등 불안한 국내외 경제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경제행복지수를 구성하는 6개 세부 항목 가운데 '경제적 평등'이 16.7점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25.2점을 기록한 '경제적 불안'이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경제적 평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세부항목 모두 저조했으나 그 중에서도 '향후의 불평등 전망'보다 '현재의 불평등 수준'이 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경제적 불안에서는 실업률 불안(23.3점)이 물가 불안(27.1점)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률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며 "특히 경제적 평등 요건 중에서 현재의 불평등 수준에 더 비관적이라는 점에서 소득격차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풀이했다.

직업별로는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46.9점)의 행복감이 가장 높았고,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자영업자(28.1점)의 행복감이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29.3점) 고령층으로 갈수록 행복감이 가장 낮아졌고, 20대(46.5점)와 30대(42.7점) 등 젊은층의 경우 행복감이 높았다.

연구원은 "고령층의 경우 은퇴 이후 소득이 크게 감소한 상태인 데다 노후준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20대~30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 반영됐다"며 "소득수준과 자산규모가 높을수록 경제적 행복감도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전기 대비 하락해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후준비 부족'이 경제적 불행으로 이어져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노후준비 부족(34.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년 전(28.8%)에 비해 응답률도 크게 높아졌다. ▲자녀 양육/교육 ▲주택문제 ▲일자리 부족 ▲기업·투자부진 ▲민간·소비 부진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우리나라 경기가 지난해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은(64.4%) 과반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6개월 전(56.2%)과 1년 전(55.1%)에 비해서도 높아진 수치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4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36.1%)이라는 응답과 '경기활성화 대책'(36.4%)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많았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올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단기 대책(경기 활성화)과 중장기 대책(경제체질 개선)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노후 준비 부족이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성화, 다수의 고령자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밀집형 공공임대아파트 등 노후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최근 들어 더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인 만큼 주거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 ▲공교육 내실화 ▲대학등록금 지원 강화 등의 교육비 대책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고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경기 조절이 '전반적인 경기하락-자영업자 등의 소득 감소-가계소득 감소-가계부채 증가'로 악순환되지 않도록 '경제체질 강화'와 '경기조절 대책'이 세심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