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분기에 10.1조원 재정 더 푼다

[이혜경기자] 정부가 경기 위축을 방어하고자 4분기에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내수 활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공개했다.

정부는 총 10조1천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재정보강으로 ▲6조3천억원(집행률 제고 3조2천억원, 지자체 추경 확대 2조6천억원, 공기업투자 확대 5천억원) ▲수출금융 지원 3조3천원, ▲5천억원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4분기 집행규모 확대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경제활력 회복과 체질개선을 위해 최대한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천하겠다"며 "재정·정책금융 등 수단을 회대한 동원해 10조원 이상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4분기 경기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재정보완과 함께 민간소비 활성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방법 개선 및 활용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이 작년 1천330억원, 올해 상반기 681억원 등 상당한 수준임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포인트의 현금 전환 서비스가 주요 카드사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완화 등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포인트 활용이 그동안 농촌체험마을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어촌체험마을로도 확대한다. 소멸된 포인트는 공익 목적 소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금관리재단도 연내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을여행주간(10월24∼11월6일) 전국 미개방 관광시설 40곳을 개방하고 1만3459곳의 관광시설은 무료 또는 할인 개방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과 관련해, 앞으로 공공부문이 민간과 업무협의 등에서 각자내기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지침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