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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법인세 인상 단호히 반대", 野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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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 목소리 "여당 대표가 대표할 것은 기업 아니라 국민"

[채송무기자] 야당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법인세 인상 반대 주장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전문경영인 대상 특강에서 규제 개혁과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들면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경제민주화에 대해 반대했다.

특히 이 대표는 법인세 인상 주장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자신들의 집권했을 때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거꾸로 인상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도 "이 시점에서는 경제민주화보다는 일자리 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규제완화와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근로자 소득 증대, 소비 촉진, 내수 활성화를 거쳐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에 섰다.

야당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경제를 조금이라도 알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자명하다"며 "새누리당 집권 8년 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유지, 증세 없는 복지, 재벌 대기업으로부터의 낙수효과의 신화는 산산조각 났다"고 질타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법인세 인상은 더 이상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아니다.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며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법인세율 인상 등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집권여당과 대표는 기업만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경영을 법과 헌법정신에 의해 정의롭고 공정하게 해야한다"며 "집권여당 대표가 대표할 것은 기업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대변인은 "법인세 인상을 무작정 막을 것이 아니라, 흙수저로 일컬어지는 수많은 국민들을 위한 공정한 조세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가는 조세정의를 통해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현 법인세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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