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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까지 분양권 전매 10만73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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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거래는 활발, 정부 불법전매 단속 및 조치 실적은 저조

[조현정기자] 올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10만여 건이 넘어 최근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정부의 불법전매 단속 및 조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은 총 10만7천395건으로 집계됐다.

분양권 전매는 2010년(3만3천826건)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1만1천153건, 2015년에는 14만9천345건까지 올랐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토부가 적발한 불법전매는 61건,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791건, 떴다방 적발에 의한 행정조치는 22건에 불과하다.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히며 올해 총 2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 2010년부터의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 및 조치 실적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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