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출산지원금 100만원 이상 지자체 출산율 평균보다 40%↑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지난해 출산율이 1.05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지자체가 지급하는 첫째 출산 지원금이 상당한 출산율 제고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평균 출산율이 지원금이 없는 지자체의 평균 출산율보다 높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의 '2017년 시군구 출산지원금 현황'과 '2017년 시군구 출산율' 자료를 분석,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첫째 지원금이 없는 곳은 총 105개 지자체다.

0~50만원이 63개, 50만~100만원이 32개, 100만원~300만원이 23개, 300만원 초과가 6개 등 첫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총 124개다.

2017년 기준 지자체별 첫째 출산지원금 지급금액과 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지원금이 없는 지자체 105개의 평균 출산율은 1.051명이다. 0~50만원 지원 63개 지자체의 경우 1.169명, 50만~100만원 지원 32개는 1.273명, 100만~300만원 지원 23개는 1.417명, 300만원 초과 6개는 1.416명이다.

첫째 지원금이 지급되는 지자체의 출산율이 지급되지 않는 지자체보다 높은 것이다. 또한 지원금이 많을수록 출산율도 함께 높아진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전국에서 첫째 아이에 대해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지자체는 전남 광양시로 500만원이다. 경북 영덕이 480만원, 경북 봉화가 420만원, 영양 360만원, 충북 영동 350만원, 경북 울릉 340만원, 전북 순창과 전남 순천이 300만원, 해남 270만원 순이다.

김광수 의원은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정부가 출산지원금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아동수당처럼 보편적인 출산지원금 지원정책 추진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