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벌써 논란? 이통점 "중기적합업종 지정"요구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둘러싼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벌써부터 이동통신 유통업계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는 지금처럼 이동통신사가 휴대폰을 구매해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게 아닌, 단말기 유통은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가 하고 이통사는 서비스 가입만 맡는 식이다. 단말기와 요금 등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 돼 결국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최근 이의 전면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 등이 열세인 이통 대리점 등은 이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는 것. 아예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 측은 최근 국회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나섰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등으로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완전자급제와 같이 단말기 자급제가 전면 도입되면 영세 유통점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다는 주장인 것.

이 같은 의견은 지난달 23일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토론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KMDA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의 대안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시 도움을 받아 동반성장위원회에 이동통신 유통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상태. 내달 초까지 실태조사가 마무리 된 뒤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KMDA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 보호 ▲일자리 창출 ▲통신사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재원 마련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KMD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동통신 3사가 유통망에 투입한 마케팅 비용은 총 3조4천억원이고, 통신사 판매자회사의 직영점과 대형 유통점의 시장점유율은 40% 이상이다.

이들 대기업을 이동통신 유통시장에서 배제하고, 3조4천억원의 40%인 약 1조4천억원가량을 절감해 골목상권 지원과 가계통신비 인하 재원으로 쓰자는 주장인 것.

KMDA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보면 보조금을 통한 단말기 구입이 자급제 보다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섣부른 단말기 자급제 도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고, 단말기 자급제 이전에 이동통신 유통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동반위가 지난 2011년부터 중소기업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

업종품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단체가 동반위에 신청하면, 민간 합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동반위가 대기업 진입 제한 등을 권고하게 된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를 통해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은 업계의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6년간 한시적인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후 대책과 강제성이 없다.

이 때문에 KMDA는 지난 11일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이훈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주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법제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동통신 유통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단말기 자급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하고, 기존 유통업계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의 쓰임새 등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인구 수 보다도 휴대폰 가입자가 많은 포화상태여서 유통망 또한 과거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단말기 자급제가 이뤄진다면 중소 유통망의 대형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