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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다층화…인사추천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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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내각에는 적용 안돼, 안경환 낙마 등 인사 논란 해소 주목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에도 초반 인사 문제가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참여정부 당시 도입한 인사 검증 시스템인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현 정부 첫 고위공직자 인선은 문 대통령이 대선 시절 약속한 5대 비리자 고위공직 임명 배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들었다. 청와대는 이를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해 인수위원회 없이 조속히 출범한 때문으로 돌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인사 검증 시스템 개편안을 내놓았다.

현재까지는 추천된 후보자들을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등이 2~3배수로 후보자를 압축한 후 약식 검증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후보자를 다시 압축했지만, 인사추천위원회가 도입되면 한 단계가 추가된다.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에서 후보자들을 검증해 5~6배수로 압축하면 인사추천위원회가 다시 이를 2~3배수로 줄이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사수석을 간사로 하며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 국정상황실장, 그외에 인사 영역에 따른 관련 수석이 참석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으로 검증 과정을 보다 촘촘하게 해 흠결 있는 인사들을 보다 잘 걸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인사추천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초대 조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 발생하는 인사에서 적용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은 장관 후보자는 진행이 됐던 약식추천위에서 진행이 된 것"이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추천위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인사추천위원회 도입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된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들이 최근 인사 문제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인사 관련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의 경질과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재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인사추천위 결정이 국회와의 냉전을 해소할 수 있는 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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