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지방분권 공약 추진 "자치권 강화"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방분권 공약 이행 작업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 지방공약 검토 태스크포스(TF)는 16일 지역공약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들과의 회의를 진행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열린 수도권 지역 의견수렴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연방에 준할 정도의 권한을 이양하고 제2국무회의 신설 등 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각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듣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성년기에 접어들었지만, 실제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시작단계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재정권한을 더 가져가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중앙에 의한 지방 통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권역별 주요 프로젝트 사업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며 "지방도시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권역별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깊은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도 "민주당은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해왔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수도권 비공개 회의에서는 경기 북부의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과 해양경찰 인천 환원 및 해사법원 유치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수도권 회의 이후 충청권과 호남권, 영남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