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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대란 … 뿔난 이통판매점 "직접 단속"2017.05.18 06:00
집단상가 및 온라인 유통망 중심으로 채증 나설 예정
[아이뉴스24 양태훈, 도민선기자]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S8'을 중심으로 통신 시장의 과열경쟁 양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판매점 업주들이 불법보조금 단속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집단상가나 온라인을 통해 불법 보조금이 뿌려지고 있지만 감독 사각지대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차기 위원회 구성을 앞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극적인 대응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방통위도 조만간 이에 대한 집단 점검에 나서는 등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판매인협회(이하 판매인협회)는 판매점 업주들을 대표해 이달 말부터 집단상가 및 폐쇄적 온라인 유통망 등에 대한 직접 단속(채증)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판매점 업주들은 이동통신판매인협회 등을 통해 단속권한을 가진 방통위에 갤럭시S8와 관련된 불법지원 예방을 위한 채증활동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의 직접 단속을 결정하게 됐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판매인협회 관계자는 "방통위가 불법지원 활동이 집중되는 집단상가에 대한 단속의지가 있는 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달 탄원서를 통해 판매점 업주들과 직접 채증 등 자정 활동 계획을 전달했지만, 확답이 없는 상태"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판매점주 차원에서 직접 단속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

업계는 방통위도 이 같은 불법지원금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올 상반기 갤럭시S8 가입자 유치전이 치열해지면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투입된 상황. 이후에도 갤럭시노트7 리퍼폰 출시로 사업자간 소모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5월 황금연휴 기간에도 사업자간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지출, 이통 3사의 2분기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며 "소모적인 경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불법지원금 단속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선 방통위의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 달 갤럭시S8 출시 이후,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임면서 이달 중순께 집단상가와 폐쇄적 온라인 유통망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점검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단속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판매인협회와 유통협회에서 자율적인 자정 노력 등 의지가 있고, 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돼 (내부적으로 협회 자율적인 채증 활동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집단상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방법이나 일정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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