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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AI 융합IP 및 법 이슈 논의 서둘러야"2017.05.14 11:58
미래부, 업계와 현안 논의 …최재유 "4차 산업혁명, 지재권 맞춤 지원"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자율주행자동차나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변화가 가속화됨에따라 이에 따른 법적 이슈나 산업 융합에 따른 지식재산권(IP) 변화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정부와 업계가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민관 모두 연구반 운영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에 따르면 최재유 제 2차관은 지난 12일 판교 소재 모바일 보안 솔루션 기업 크루셜텍에서 '제18차 ICT 정책해우소'를 열고 이 같은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재산 전략 및 정책방향에 대해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빨라지는 기술주기와 융합IP 등장에 따른 특허조사, 교육프로그램 실시 등의 정부지원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새로 등장할 법적 이슈에 대한 사전 논의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ICT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과 'ICT 지식재산 동향 및 분쟁사례'를 발표, 각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략과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ITP는 "창작주체의·구성요소·산업의 확장,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등의 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ICT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특허로드맵과 R&D 전략의 연계, 맞춤형 분쟁대응 지원, 유망특허 사업화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KEA 역시 "해외의 경우 지식재산 보호와 산업 발전을 추진 중으로, 우리 ICT 중소기업들은 해외에서 분쟁을 많이 겪고 있으나 대응능력이 취약하다"며, "분쟁대응 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에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작곡에 8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야무스의 등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최근의 산업 변화를 강조했다.

이어 "우리 ICT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수립, 인력양성, 사업화 등에 필요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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