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8' 시장혼탁, 방통위 집단점검 나선다 2017.04.22 06:00
불법보조금 온상 된 '온라인 유통망·집단상가' 대책 마련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8의 국내 출시를 계기로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지원금 등 과열경쟁이 우려되면서 온라인 유통망 및 집단상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통시장은 갤럭시S8 예약판매 기간 중 번호이동이 급증하는 등 국지적인 불법보조금(페이백) 지급 등 혼탁양상을 빚기도 했다. 일부 이통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에 나서면서 경쟁업체도 이에 맞서 지원금을 늘리는 식이다.

방통위는 주로 온라인이나 집단상가 등에서 이 같은 불법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판단, 대책 마련과 함께 내달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2일 방통위는 집단상가 및 온라인 유통망에서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과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 내달 이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불법지원금이 지급, 시장 과열이 우려되면서 이통사업자와 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매일 점검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사각지대(온라인 유통망, 집단상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 내달 중 집중 점검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게릴라성 불법보조금 기승

방통위가 온라인 유통망 및 집단상가 등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서는 것은 지원금 상한제를 적용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이곳을 중심으로 게릴라성 불법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

갤럭시S8 역시 이통 3사 직영 대리점의 경우 대부분 공시지원금(약 30여 만원) 수준 내에서 개통이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이 미치지 않는 온라인 유통망 및 집단상가에서는 스팟성 불법보조금(약 50여 만원) 지급을 통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일부 이통사가 구두로 불법보조금 지급 정책을 전달하고, 여기에 이통 3사를 대상으로 가입자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소위 '딜러'까지 가세해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방통위가 갤럭시S8 출시에 앞서 이통 3사 마케팅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시장과열 방지를 당부했지만 무색해진 형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갤럭시S8 출시를 '대목'으로 삼아, 딜러들이 판매점 등을 방문해 일부 마진을 남기고 개인정보를 넘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은 밴드 등을 통해 실체 없이 가입자를 유치하고, 특히 정식 판매점이 아닌 곳(집단상가 등)을 대상으로 활동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구두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 지난 주에만 최대 50만원까지 불법보조급이 지급된 것으로 안다"며, "마진 10만원을 빼도 총 70만원(페이백 40만원, 공시지원금 30만원)의 불법보조급을 지급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주말 '대전(大戰)' 예고…"대응 안할 수 없어"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장에서는 이통 3사가 이번 주말에 불법보조금 등을 앞세워 가입자유치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갤럭시S8을 제외한 LG전자의 'G6'나 애플의 '아이폰7'에 대한 지원금 확대도 예상된다.

이는 갤럭시S8 개통이 시작된 18일부터 20일까지 KT를 제외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번호이동에서 순감을 기록하는 등 가입자 수가 줄었기 때문.



실제로 이 기간 중 업계 추산하는 이통 3사 번호이동은 총 8만8천52건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555명, 318명 순감을, KT는 873명의 순증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장 과열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개통수는 18일 21만900여대에서 19일 6만3천400여대, 20일에는 4만4천900여대까지 뚝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단속이 덜한 이번 주말에 가입자 유치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KT에 이어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공격적인 리베이트 정책을 펼치는 등 맞대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누구랄 것 없이 한쪽이 먼저 치고 나서면 경쟁사가 이에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탓에 단통법이 무색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독당국인 방통위가 보다 적극적인 점검 및 감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관계자는 "작년에도 방통위에 집단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청하는 등 탄원서를 냈다"며 "방통위가 이를 진작 도입했으면 불법보조금 문제가 조기진압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점협회 등이 시장감시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사실을 방통위에 고발해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일부 시장만 과열되고, 동네 상권은 잠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통 사업자도 방통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지난 주 회의를 통해 불법보조금 지급 등 행위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그 전부터 일부 사업자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며 "갤럭시S8 개통 이후, 특정 사업자 번호이동만 늘고, 나머지는 줄어든 것만 봐도 문제가 없다는 방통위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전국적으로 5개 권역에서 이동통신사업자와 상황반을 운영, 매일 유통점을 점검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과열을 감지하고 조치하고 있지만, 일시적·일탈적인 것일 뿐 전국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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