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대행 "가계부채 대응이 주택 실수요자 제약해선 안돼"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계부채 관련 대응을 하더라도 주택 실수요자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관계부처와 금융업계에 당부했다.

정부는 1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연구기관장, 금융업계 대표, 민간전문가 등과 최근 가계부채 현황 및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황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뿐만 아니라 소비, 부동산시장 등 실물경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범정부적 차원에서 긴밀히 협업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계의 소득기반을 제고하고 선진국형 여신관행을 정착해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 정책이 주택 실수요자의 금융접근성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취약계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가계의 채무상환비율(DSR)은 금리 충격보다는 소득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경제성장률 및 고용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가구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그리고 내수부진에 따른 가계소득 개선 지연 가능성이 취약가구 가계대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업계·유관기관은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긴밀히 협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보다 건전성 위주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서민정책자금(2017년중 7조원) 및 정책모기지의 차질 없는 공급 등을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리스크 관리'가 올해 경제운용의 핵심과제임을 강조하고 "최근 수출과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회복세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시장과 소통하면서 일관된 정책기조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가계부채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정공법"이라며 "최근 금리상승 움직임 하에서 제2금융권 및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관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를 엄격히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가계의 경제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연착륙 관점에서 현장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