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도시바, 中 줄 수 없다"…외환법 적용 검토
2017.03.23 오전 11:17
국가안전을 위협 가능성 판단, 신중하게 심사할 계획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도시바 반도체 사업부문 매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중국과 대만 업체를 인수 후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요 기술 유출이 그 이유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3일 경영난에 빠진 도시바가 추진하는 반도체 사업부의 매각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중국과 대만 기업에 매각된 경우 외국주식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에 따라 매각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보도했다.



일본 외환법은 해외 기업이나 투자자가 국내 반도체 등의 사업을 인수할 때 국가의 심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심사 결과 정부가 국가 안보를 훼손하거나 공공 질서를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거래의 변경이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동반한 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전력 관련 기업인 'J파워'의 주식 매수 할증을 신고한 영국계 펀드에 대해 "공공지서 유지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첫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도시바 반도체 기술이 중국 등에 손에 넘어가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시바가 사업을 매각하는 낸드(NAND) 플래시 메모리는 대용량 데이터를 신속하게 읽고 쓸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PC 외에도 기업이나 관공서 데이터 센터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제조단계에서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파괴할 수 있도록 제작되는 등 기업과 정부의 기밀 정보가 손실될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신중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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