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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 경제보복 본격화, 거세지는 '황사'2017.03.21 18:30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 "최악의 경우, 보복조치 피해액 200억 달러"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중국이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강화, 국내 기업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반덤핌 조사 등의 수입규제를 비롯해 화장품, 식품 수입통관 강화 등의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완료되는 오는 5월께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가능성은 낮지만, 일각에서는 보복조치 확산으로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고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와 관련해 이의제기(협정 위배)를 신청, 중국 정부에 의무 준수를 요구했지만, 국정공백으로 인한 외교채널 약화로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는 '사드배치와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악의 경우,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최대 200억 달러(한화 22조4천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관광을 중심으로 면세점, 섬유화학, 화장품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자동차와 휴대폰, 섬유 분야는 중국 현지생산 비중이 높아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어렵지만, 반한감정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는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제재가 용이한 화장품, 면세점, 관광 등 소비재·서비스산업은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대체가 어려운 중간재·자본재 산업은 제재강도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경우, 국내 업계의 경쟁력이 절대적인 만큼 보복조치 확산에 따른 여파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 다만 액정표시장치(LCD)는 소폭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는 "현재까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고, 향후에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LCD는 중국이 LCD투자와 생산을 늘려 매년 자급률을 높이는 추세로 한국산 LCD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17년 한국 생산능력을 초과 예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수출·생산 비율이 94%로, 반도체 총 수출액 중 중국 비중이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 확산 가능성에 대해 고부가가치 중간재 수출을 확대, 베트남·인도 등의 신흥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비중이 25%, 홍콩을 포함하면 30% 가까이 되는데, 이 비중을 낮춰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시아 신흥시장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언제든지 중국과 이런 일(사드 보복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장은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어려워도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모든 분야에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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